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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통법'은 아이폰을 비롯한 국내에 정상 유통되는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태블릿)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되었고, 단통법 중 일부 항목은 3년간만 유효하다. [단통법 자세히 보기] 최근 1~2개월 내외로 인터넷에 소개되는 스마트폰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판매량 저하'에 대한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재미있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실적 발표에서 삼성과 엘지는 지난 분기보다 하락한 지수를 보여주었다. 삼성의 경우는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Edge 출시 이후의 성적표이며, LG의 경우는 G4 출시 이후의 성적표인 셈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스마트폰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삼성과 엘지가 기대 이하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유독 한 브랜드만 다른 발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플'이다.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는 2014년 10월 31일에 출시되었으니 약 출시 9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이다. (참고로, 1차 출시는 9월 19일이었으니 출시한지 약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의 실적 발표에 이유를 찾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아이폰6가 이전 모델과 엄청나게 다른 변화를 보여주었다'라는 내용보다는 '아이폰이 단통법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많다. 단통법이 우리나라 제조사(브랜드)도 아닌 애플의 아이폰에 특혜를 주었다는 생각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런 일은 있을수도 없다. 앞에서 단통법을 먼저 소개한 이유 역시 '단통법 = 애플'이 아닌 '단통법 = 단말기 유통'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왜 일반 사람들은 '단통법 때문에 아이폰의 국내 판매 실적이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할까?





추측 하나, 유통 구조상 단통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국내 제조사이다.


단통법은 정상적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단말기에 대한 법률이다. 단통법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스마트폰 제조사를 통해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이다. 물론 직접 구입 후 요금할인(20% 할인 가능)을 받는 경우라면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약정 구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약정 기간이 있지만 구매시 가격에 대한 부분(지원금)과는 상관없다.


제조사를 통해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자가 유통)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출고가 그대로 구입한다. 물론 제조사에서 할인 이벤트, 할인 쿠폰 등 특별한 구입 할인을 지원하지 않으면 출시 시점과 상관없이 출고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하반기 출시된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 6의 출고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성 갤럭시 노트4(SM-N910S) : 105,300원 <32GB 모델> : 바로가기

애플 아이폰6(iPhone6_64GW) : 980,000원 <64GB 모델> : 바로가기

[참고] 애플 아이폰6 16GB : 890,000원

* 위 가격은 해당 제조사의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 표시된 가격이며, 이통사를 통해서 공지되는 출고가는 이보다 낮다. 

  (SKT의 경우 TworldDirect에서 갤럭시 노트4는 957,000원, 아이폰6는 924,000원으로 약 10만원, 6만원 정도 저렴한 출고가를 확인할 수 있다)


애플의 경우는 언락폰 구입을 위해서 단통법 이전에도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하는 분들이 있었다. 언락폰 구입시 이통사의 약정 계약과 상관없어 이통사 변경이 쉽고, 해외 사용에도 편리하여 구입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제조사의 단말기(스마트폰)은 전혀 다르다. 단통법 이전에는 자가 유통폰이라고 해서 제조사 쇼핑몰(온라인샵)에서 판매되는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런 이유는 간단하다. 약정기간에 대한 구속력이 단통법 이전과 이후 상당 부분 달라졌기 때문인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최소한의 약정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암암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시 2~3개월이 지난 국내 최신 스마트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이통사를 빼놓고 자가유통 기기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애플은 이런 이벤트(?)가 저용량 모델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모델 역시 국내 제품보다 소량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끔씩 인터넷에 회자되었던 '대란'이라고 불리던 경우는 대부분 국내 제조사들의 제품이 많았다.


정리하면 아이폰은 단통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유통 구조를 갖고 있는 반명, 국내 제조사들은 단통법에 영향을 받는 유통 구조를 갖고 있어서 단통법 시행과 함께 소비자들은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구입 시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XXX대란'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휴대폰 판매 게시판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달리 게시글 자체가 별루 없어졌다. 그만큼 국내 단말기 유통에 있어서 단통법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추측 둘, 경제가 안 좋으니 사고 파는 고객을 무시할 수 없다.


경제가 안 좋아서...


사회 전반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지갑 사정 역시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된지 꽤 오래전이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심리는 가계 소비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데... 실제 직장인의 월급에 변화가 없어도 경제가 좋지 않으면 나중을 위해서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경제가 안 좋으니 기존에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로 파는 경우도 많았다. 과거에는 중고폰으로 사고 파는 대상이 3개월, 6개월 내외의 스마트폰이 많았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대란'이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출고된지 6개월 내외의 중저가 모델을 단기간(3, 6개월) 약정으로 구입 후 미사용 상태로 되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1인당 최대 보유 회선만큼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싸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차액을 발생시켜 판매하는 30~40대 직장인들도 많았다. 일명 '폰테크'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관심 많은 직장인들이 투잡의 개념으로 많이 했고, 그러면서 특정 커뮤니티가 엄청난 인기를 얻기도 했다.


문제는 단통법 이후 이런 '폰테크족'도 사라졌고, 중고폰을 팔려고 해도 약정 기간(2년)이내에는 판매할 수도 없게 되었다. 약정 기간 이내에 판매시 제공받은 지원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 만큼 중고폰 판매는 구입 후 2년에나 가능한 것이다. 



중고폰을 매입하는 온라인 사이트 중 한 곳의 단말기 매입 가격이다. 아이폰6와 갤럭시 노트4를 무약정(단통법과 상관없이 제조사 자가유통폰을 구입시)으로 갖고 있는 사용자가 현 시점(2015.7)에 온라인 사이트에 사용 중인 스마트폰 판매시 받을 수 있는 가격이다.


아이폰6는 610,000원, 갤럭시 노트4는 350,000원이다!


중고 판매시 구입가(출고가)와의 차액을 살펴보면... 아이폰6는 37만원, 갤럭시 노트4는 70만 300원의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 물론 해당 매입처가 온라인인 만큼 실제 중고폰 매입 가격은 스마트폰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같은 사이트에서 비교하는 만큼 단말기별 금액 차이는 5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 예상치 못한 갤럭시 노트3의 고가 매입가격?

사실 필자도 이 글을 작성하기 전에는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스마트폰이라면 무조건 '아이폰'의 중고 매입가격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으니, 출시 2년 정도 된 갤럭시 노트3는 아이폰 5s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중고매입가를 보여주었다. 아이폰 5s는 30만원대, 갤럭시 노트3는 20만원대로 중고 매입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10만원 정도 아이폰이 더 받고 있으니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정리하면 아이폰6 사용자는 98만원에 구입해서 10개월 사용 후 중고로 팔아도 6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갤럭시 노트4 사용자는 105만원에 구입해서 10개월 사용 후 중고로 팔면 3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더 비싸게 구입했는데, 중고 매입가는 약 1/2이므로 갤럭시 노트4 사용자의 감가상각은 아이폰 대비 엄청난 것이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얼리어답터를 위한 기기'가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 바로 '스마트폰'이 된지 오래전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사용할 것이며, 사용 중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스마트폰을 구입 시 '중고판매'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발품, 손품을 팔기 싫은 분들은 인터넷에 '중고폰 매입'이란 검색어로 검색해서 아무 사이트나 접속해 확인해보면 위와 같이 비슷한 출고가의 전혀 다른 중고매입가를 확인할 수 있다. 


누가 같은 돈을 주고 샀는데, 중고폰 판매시 저렇게 다른 가격을 보여준다면 요즘 같은 시기에 '아이폰'을 사려고 하지 않을까? 실제 필자의 지인 중 30~40대 분들은 '중고 판매'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이런 부분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이니 스마트폰만 특이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분들이 전에는 관심없던 '아이폰'을 구입하는 이유도 어차피 스마트폰 거기서 거기인데 쓰다가 되팔때 높은 가격 받으면 좋으니까라며 아이폰을 구입한다.




추측 셋,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입소문


폰 살려고 하는데, 뭐가 좋아?


누구나 쉽게 건넬 수 있는 이야기이다. 스마트폰을 잘 알아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이며, 몰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돌아오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내가 써보니까... 이래서 좋아(별루야)


이런 추천(비추천)에 대한 답변이 가장 정확한 답변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답변만큼 자주 나오는 답변이 있으니...


이것 저것 확인하기 싫으면 그냥 아이폰사


아이폰이라는 제품명이 스마트폰의 대표 명사가 된 셈이다. 필자 역시 몇몇 지인에게는 이렇게 추천한다. 아이폰을 추천하는 이유는 추천하고 나서 욕 먹을 일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아이폰을 구입해서 사용시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 40대 이상의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면 국내 제조사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이폰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 분이 사용하면서 다른 분께 필자가 추천해서 아이폰 샀다라고 하며 불편을 이야기할 때... 아이폰 사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허접한 제품을 추천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상하다! 아이폰은 분명히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보다 사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받아 구입한 아이폰 사용시 불편은 추천자의 몫이 아니라 사용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상함은 최근 '스마트폰 해킹'과 같은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폰 해킹에 있어서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에 비해서 취약하다고 한다. 특히, 국내 제조사의 유명 스마트폰의 경우는 새로운 기기가 출시될 때마다 해킹 요청을 했다고 하니 해당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다. 그런 소식(기사)와 함께 아이폰은 보다 강력한 보안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니... 왠지 찜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폰 구입은 보다 안전함을 제공한다고 믿을 수 밖에 없다. 


스마트폰 해킹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기사를 접하는 일반인들이 아이폰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위에 언급한 세가지 추측만 가지고 '아이폰 = 단통법'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는 없다. 다양한 고객들의 생각과 구입 이유가 스마트폰 판매 실적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IT쪽 전문가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자 역시 30대 직장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주변 지인들과의 이야기와 상황을 보고 간단하게 세가지 추측 정도로만 정리했을 뿐이며!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단통법 시행 후 아이폰 실적 향상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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