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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26일은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우선 관련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 '선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보자!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와 상관없이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선거률이 더 낮을수는 있다. 하지만, 소중한 한표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무이자 권리를 주장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작년으로 기억한다. 선거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연예인들이 선거장에서 찍은 '투표인증샷'을 SNS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은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의 정보 전달력과 파급력이 무섭게 상승하면서 선거에 대한 SNS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무 생각없이 올리는 트윗 하나로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인증샷'이라는 문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자!
 

[선거인증샷(투표인증샷) 관련 10문10답]
Q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OO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 대상.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 불가능.
 
 
Q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능. 

 
Q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촬영 금지) 
 

Q4. 투표소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능.


Q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능.

 
Q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능.

 
Q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능.

 
Q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능.

 
Q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능.


  이런 글로 바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는 '투표인증샷(과거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레이싱모델 임지혜, 탤런트 박진희, 가수 김창렬의 투표인증샷은 위에 있는 Q1에 위배된다. 사진찍기를 위한 포즈라고 하지만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자의 번호가 떠오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렷자세로 찍는게 좋을듯 싶다.

  가수 미료 역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었지만... 이 부분 역시 Q3 부분에 언급되었던 부분이다.


  사실 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으로 '투표인증샷(선거인증샷)'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번에 선관위에서 나온 '문답형식의 지침'은 하나의 예로 생각하면 된다. 선거(투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SNS를 통해서 행동하는 분들의 의도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글에서 '주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투표(선거)인증샷은 꼭 주의해야 하는 새로운 발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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