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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시경에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나온 내용이 지금 막 보도되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북측 근로자의 임금 : (1인당) $300/월 + 연 10~20% 인상률 적용요청
      >> 2009년 6월 11일 현재 기준 : 1인당 약 38만원/월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 $500,000,000 (5억달러)
      >> 2009년 6월 11일 현재 기준 : 약 6,268억원

  토지 임대료는 억소리 나게 비싸게 느껴지지만...사실 근로자의 임금은 그래도 저렴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하던 금액과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토지임대료는 지난 2004년 현대와 토지공사가 북측에 1600만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일단락된 사안입니다. 토지사용료는 오는 2015년까지 지불이 유예돼 있고, 1인당 임금은 월 70불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이윤이 발생한 5년 뒤부터 내도록 돼 있어 아직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SBS 뉴스 방송 내용]

기존 북측 근로자의 임금 : (1인당) $75/월
      >> 2009년 6월 11일 현재 기준 : 1인당 약 10만원/월 [약 4배 상승]
기존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 $16,000,000 (0.16억달러)
      >> 2009년 6월 11일 현재 기준 : 약 200억원 [약 30배 상승]


  2004년에 지불 시점을 비교할때 임금은 4배, 토지임대료는 30배가 상승하였다. 이런 임금과 임대료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이 과연 투자비용의 상승률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북한에서 이런 조건을 철회하지 않는다면...북한에서 개성공단을 쫓아내지 않아도 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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