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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단통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단통법을 지지했던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마저도 단통법에 대한 불합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 과연 단통법이 올바른 선택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나는 현재 시점에서 '단통법'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전 모바일 시장 분위기.
2014년에는 유독 '대란'이 많았다. '아이폰 대란', '갤럭시 대란' 등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짧게는 1~2달만 지나도 '대란'의 주인공이 되어서 인터넷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문제는 이런 대란을 몇몇 커뮤니티 멤버나 모바일 관련 정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독점했다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통사 매장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대란'이 아니라... 몇몇 매장에서 인터넷에 올린 특가 판매 정보가 새벽 시간대에 반짝 세일처럼 이루어졌고, 어느날 갑자기 새벽 시간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러 매장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이 인터넷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출시 1~2년이 지난 스마트폰이 대란의 주인공이 아니라... 출시 1~2달이 지난 스마트폰이 대란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 S5를 출시와 함께 구입했던 사용자가 구입 후 한달 정도 사용하는 시점에서 출고가의 1/3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갤럭시 S5 대란' 소식을 접했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비통하고 짜증나는 일일까?
이런 스마트폰 대란은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1일 바로 전까지도 이루어졌고, 이런 스마트폰 대란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단통법을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거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스마트폰 대란'과 함께 단통법을 시행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호갱'이다. 스마트폰 대란으로 어떤 사람들은 80~90만원대 스마트폰을 20~30만원에 구입하는 분위기에서도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출시된지 6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을 구입해도 정가 그대로 구입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20~30대 여성 분들은 지인 중 스마트폰을 잘 아는 지인과 함께 스마트폰을 구입하러 가는 모습도 많았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역시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가격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앞에서 설명한 10월 1일 단통법 이전의 모바일 시장 분위기는... '아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후 모바일 시장 분위기.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스마트폰 대란'은 사라졌다. 스마트폰 대란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법으로 막은 것이다. 스마트폰 대란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스마트폰 판매점(매장)에서 얻는 수익 중 일부를 고객에게 주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팔아서 수익을 최소한으로 얻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박리다매'와 비슷한 것이다. 단통법 이후 어느 이통사의 어떤 매장을 방문해도 스마트폰 가격은 동일했고, 심지어 최대 30만원이라는 지원금마저도 요금제 선택에 따라서 정해진 지원금만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스마트폰 대란과 함께 '호갱'도 사라졌을까?
인터넷에서 '단통법'을 이야기할 때... '전국민의 호갱화'라는 말이 언급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모두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제 값'을 주고 구입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 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저렴하게 구입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비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가격이라도 그 가격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단통법 시행 전에는 '호갱'이라고 불리지 않는 분들이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가격 비교를 해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분들이다.
사실 필자 역시 '모바일'쪽 관련 정보를 자주 얻으면서 1~2년에 한번씩은 최대한 저렴하게 원하는 스마트폰을 구입했었다. 또 필자의 지인 중에는 '폰테크'라고 해서 출시 1년 내외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 후 되팔아서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용돈 벌이를 하는 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모바일 관련 정보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단통법은 '전국민의 호갱화'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용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르다. 매장 어디를 가도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어차피 단통법 이전에도 제 값 주고 스마트폰을 구입했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 후에도 제 값 주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에 불만이 없다.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기 전에 회사 동료 10여명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보니... 20~30대의 경우는 단통법이 안 좋다고 말하는데 비해서 40대 이상의 경우는 단통법 시행 전후에 큰 변화를 못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단통법 그리고 현재
단통법은 2년후 자동 폐지된다. 물론 연장될 수 있고, 보완되어 다시 시행될 수도 있다. 단통법은 정말 단점만 있는 법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단통법은 '스마트폰 대란'과 '호갱'을 없애는데만 집중한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통법의 목적인 '스마트폰 대란'과 '호갱'을 없애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등장했으니...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이통사의 수익은 증가했고, 2년이라는 약정 기간 동안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변경할 수 없게 되므로 이통사의 마케팅 금액 역시 줄어들었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2년간은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아무리 저렴한 스마트폰이 등장해도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초기 예상치 문제가 발생하면서 단통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등장했는데, 필자가 추천하는 정책 중 하나는 '요금 할인'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존 12% 에서 20%로 조정한 것이다. 즉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시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는 기존 방법 외에 단말기를 출고가로 구입 후 2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글('이통사가 알려주지 않는 20% 요금할인 방법 살펴보기')에서 소개했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통사의 요금제 별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다.
SKT으로 출시된 갤럭시 노트5의 지원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비교 화면이다. 스마트초이스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이통사/요금제별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20% 요금할인이 더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이통사에서는 '약정할인(지원금)'쪽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앞에서 이야기한 일반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만큼 대리점(영업점, 매장)에서 추천하는 요금제와 지원방식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는 현재 시점에서 '스마트폰'을 신규 가입 및 기변하려고 생각한다면 스마트초이스에 접속하여 지원금과 요금할인 가격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한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접속 후 '스마트 라이프' 메뉴의 '단말기 지원금 조회' 메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