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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인 이야기는 블로그의 포스트에서 많이 제외한다. 그만큼 이렇다 저렇다하는 댓글전쟁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면 될까...갑론을박에 찬반의 의견 모두 맞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소재이다. 오늘 포스팅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갑론을박이 많을 수 있는 소재라는 점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다.
'정신적'보다 '경제적'이라는 말에 더욱 관심이 가는게 일반적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할까? 바로 '돈'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돈'을 지원해 준다는 말때문에 머리를 쓰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머리를 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역별로 차별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이다. "출산장려금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은 아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차등적이다 보니 왠지 못 찾아먹으면 안 될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소를 옮겨서라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잠깐 본론에서 벗어나 보면....출산장려금만 이러는 것은 아니라, 최근에 생긴 '만능청약통장'은 세대주라는 조건이 없어서 가입이 편리하지만 기존에 사용해 오던 '청약저축'의 경우는 '세대주'라는 조건이 있어서 친인척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많다. 물론 합법적인 행동은 아니지만...그런 모습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차별적인 조건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이라는 작은 기대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꺾는 조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처럼...출산장려금 역시 한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에서 왜 차등적으로 금액이 다른 것일까.
위 그림은 2008년도의 출산장려금을 비교한 도표이다. 물론 지금은 차이가 나는 자료이지만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 사용해보았다. 서울 용산에서 사는 사람은 셋째를 낳았을때 5만원을 받고, 바로 옆동네인 서울 중구에서는 100만원을 받는다. 버스로 단 10여분의 거리인데 금액은 거의 20배이다. 그렇다고 용산이 엄청나게 부(자)촌은 아니다.
그러면 2009년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서울의 서초구와 관악구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다시 비교해보자. [관련 사이트 : 아가사랑]
모두 출생 1년 전에 관련 지역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된다는 조건은 동일하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차등적이다. 똑같이 아이를 낳아서 축하받고 지원받아야 하는데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가난해서 머리를 써야 하는 부모라면 10~50만원의 차이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출산장려금만 보았지만 지역마다 아이와 부모를 위해서 제공되는 정책은 다르다. '아가사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역까지 바꿔서 할 수 없는 입장이 대부분이니 최소한 자기 지역에서 제공하는 정책을 알고 챙겨먹어야(?) 하는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니 어쩔 수 없어 보인다.
|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장치 |
'정신적'보다 '경제적'이라는 말에 더욱 관심이 가는게 일반적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할까? 바로 '돈'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돈'을 지원해 준다는 말때문에 머리를 쓰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머리를 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역별로 차별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이다. "출산장려금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은 아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 우선 임신 축하드립니다. 이쁘고 건강한 아기 낳으시길... 지역별로 다 다르더라구요.. 제친구같은경우는 서울에서 첫째인데도 장려금 받았고.. 전 지방인데도 셋째까지 낳아야 한다고 해서 한푼도 못받았어요... [2008년 11월 24일 행복배달 써비스님의 글] |
이렇게 차등적이다 보니 왠지 못 찾아먹으면 안 될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소를 옮겨서라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잠깐 본론에서 벗어나 보면....출산장려금만 이러는 것은 아니라, 최근에 생긴 '만능청약통장'은 세대주라는 조건이 없어서 가입이 편리하지만 기존에 사용해 오던 '청약저축'의 경우는 '세대주'라는 조건이 있어서 친인척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많다. 물론 합법적인 행동은 아니지만...그런 모습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차별적인 조건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이라는 작은 기대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꺾는 조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처럼...출산장려금 역시 한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에서 왜 차등적으로 금액이 다른 것일까.
위 그림은 2008년도의 출산장려금을 비교한 도표이다. 물론 지금은 차이가 나는 자료이지만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 사용해보았다. 서울 용산에서 사는 사람은 셋째를 낳았을때 5만원을 받고, 바로 옆동네인 서울 중구에서는 100만원을 받는다. 버스로 단 10여분의 거리인데 금액은 거의 20배이다. 그렇다고 용산이 엄청나게 부(자)촌은 아니다.
그러면 2009년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서울의 서초구와 관악구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다시 비교해보자. [관련 사이트 : 아가사랑]
| 서초구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 사업내용: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지원 관악구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중이 신생아의 부모 지원기준 : 둘째아이 1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아이이상 300만원 |
모두 출생 1년 전에 관련 지역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된다는 조건은 동일하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차등적이다. 똑같이 아이를 낳아서 축하받고 지원받아야 하는데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가난해서 머리를 써야 하는 부모라면 10~50만원의 차이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출산장려금만 보았지만 지역마다 아이와 부모를 위해서 제공되는 정책은 다르다. '아가사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역까지 바꿔서 할 수 없는 입장이 대부분이니 최소한 자기 지역에서 제공하는 정책을 알고 챙겨먹어야(?) 하는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니 어쩔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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