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런 기사를 볼때면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8년만에 건강보험료 동결이라는 기사를 보고 좋아해야 하는데 이런 기사를 볼때면 얼마나 힘들면...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에는 건보료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등이 동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마워할만한 일은 아니다. 그런 지출부분만 동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수입원인 월급(연봉)도 내년에는 동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니 동결이 아니라 감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불행중 다행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읽어본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사는 정말 가관이였다. 지금 생각하면 뭐 이런게 있을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보련다.
우선 인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버스비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현재 버스비는 기본구간 1,000원(버스카드 900원)이다. 이렇게 받기 시작한건 2004년 초반이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물론 최근 교통비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동결되어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교통비를 이야기 하며 물가의 척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매달 가져가는 건보료는 이보다 더하다. 인상률을 한번 살펴보자. 건강보험료는 그동안 매년 2~8%까지 인상되어왔다고 한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20%인상, 2002년 6.7%인상, 2003년 8.5%인상, 2004년 6.75%인상, 2005년 2.38%인상, 2006년 3.9%인상, 2007년 6.5%인상, 2008년 6.4%인상.
정말 가히 주도적(?)인 인상안이다. 어떻게 1년도 쉬지 않고 인상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런 인상률을 보여주는 복지부에서는 그래도 매년 죽는다는 소리(?)뿐이다. 이번에도 건강보험율 동결과 함께 발표한게 3,276억원 적자예상이라고 한다. 과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무원들도 호봉을 동결하고 월급을 최소한 올해와 동일하게 받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올려받아야 하니까....적자가 나오는게 아닐까?
필자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더 안 좋게 보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즘 뉴스에서 언론플레이를 위해서 대기업 임원들 연봉을 동결하느니 이런 기사도 나오지만 어느 한 공기업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물론 대기업 임원 연봉 동결또는 감봉도 기사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고 기사화 된적이 있다. )
공기업 인원감축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무조건 철밥통(?)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안 뽑는게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입사원은 뽑아야 정상이며, 서로서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