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주 미래부에서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현장소통, 파워블로거 간담회'에 초대되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정부R&D 혁신방안'에 대한 것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소재였다. 이번 글을 통해서 간담회에 소개된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소개 및 전달해보려고 한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설레이며 긴장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설렘은 기쁨으로 긴장은 기대감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현장소통 파워블로거 간담회'에 처음 초대되었을 때 필자는 간담회에서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말을 듣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 30대 직장인이자 IT 관련 분야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나름 정보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정부 R&D 혁신방안'은 쉽게 다가오는 내용이 아니였다. 그런 이유로 간담회 참석시 가벼운 마음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긴강된 상태였다.
조금 일찍 감담회 장소를 찾아 준비한 자료를 훑어보며 간담회 시작을 기다렸다.
잠시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간담회 장소에 도착하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볍고 밝은 분위기에서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필자처럼 '정부R&D 혁신방안'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직접 물어보고 들은 이야기를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함이며, 정부R&D 혁신방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실 수 있는 미래부 장관님을 비롯한 과학기술정책국장님 등의 참석자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우선 '정부R&D'부터 살펴보자!
정부R&D는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자하여 과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R&D 활동을 의미한다. R&D는 'Research & Development'로 쉽게 '연구개발'과 같은 말이다. 보통 R&D라고 하면 '기업에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떠오릴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기업은 자체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이 대기업처럼 관리 및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생산에 투자하기도 어려운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력 때문에 미처 R&D에 투자하기 어렵고, R&D라고 하는 부분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중소/중견 기업의 R&D를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화한 것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정부R&D 혁신방안'인 것이다.
정부R&D 혁신방안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일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간담회는 밝고 가벼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참석자들의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었다. 그만큼 미래부 장관님의 실제 경험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로 '해외 언론매체와의 만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에 대한 노하우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추격형 R&D'로 양적 성장을 치중했고, 그런 투자는 제조업에 특화된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하며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성공 이후에는 '추격형 R&D'가 갖고 있는 한계성에 부딪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잘 나오지 않거나 기대보다 부족한 질적 수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R&D 혁신'을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우수한 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R&D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일반인에게 새로운 정책이나 혁신 방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R&D 혁신방안'은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나 또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중 하나 또는 모두가 다니는 기업(회사)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인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데 중소기업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부설 연구소는 약 3만개로 평균 연구 인력이 5.5명 규모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R&D 투자(연구환경)는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은 현실이다.
이런 아쉬움(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수한 연구 인력과 장비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구소(출연연)'이다. 출연연구소(출연연)은 정부에서 자금을 내어서 만든 연구소로 국내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단(연구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출연연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R&D를 도울 수 있다면 대기업의 R&D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커다란 부분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R&D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할까?
간담회가 시작되면서 '정부R&D 혁신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부R&D가 왜 필요하고 어떤 점이 중소/중견기업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력적인 '정부R&D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우선 '미래부'에서 운영하는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접속)해보면 정부R&D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개인 및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우리는 요즘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면서 필자가 든 생각은 이렇게 잘 꾸며놓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음이 아쉬웠다.
이 글을 통해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 및 인터넷에서 자주 소개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기업)에게 필요한 정부R&D의 지원 여부를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일반 중소/중견기업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기업인들이라면 한번쯤 관심을 갖고 방문해 볼 필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정부R&D 혁신방안에서 언급된 '예타 제도 면제'와 'Fast Track 제도'는 무엇인가?
정부 R&D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이 속한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정부 R&D 지원'을 신청할 것이다. 그런 신청 과정을 더욱 혁신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 면제'와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예타 제도'란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예산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예타 제도(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소요 시간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업(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주요한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제도를 면제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급한 기술이 적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추가로 기존 사업 중에서 예산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먼저 사업을 착수하고 동시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제도 역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타 제도 면제와 패스트 트랙(Fast Track)제도는 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정부 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이번 간담회 참석 전/후로 '정부R&D 혁신방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물론 관련 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정부R&D 혁신방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R&D 지원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정부R&D 혁신방안이 정말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 소개되어 관련 혁신방안의 성과를 더욱 가시적으로 만들어내서 더 큰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내가 소속된 기업(회사)에 어떤 부분으로 지원 가능한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R&D 혁신방안을 확인하고 접근하는데 있다.
정부 R&D 혁신방안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며,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정책'도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며, 어디에서 찾지 못했던 기업의 어려움을 가장 쉽고 가장 똑똑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다.
* 본 포스팅은 미래창조과학부 R&D 혁신방안 소개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