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향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관련 글 : 단통법이 바꾼 지난 10개월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단통법 시행 10개월이 지났다. 단통법 이후 가장 변한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전국 스마트폰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도 동일 스마트폰의 판매 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단통법 이후 도서정가제가 도입되었다. 도서정가제는 책의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시행된다. 단통법과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같은 제품(스마트폰, 책)을 다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