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향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단통법'이다. 단통법 시행 10개월이 지난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많은 부분 변화했고, 이런 변화의 모습에는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어느 한 부분만을 놓고 단통법 시행 10개월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글을 통해서 지난 10개월 단통법이 바꿔놓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단통법 시행과 위약금 이슈 앞에서 소개한 단통법 시행 목적(이유)에도 언급된 것처럼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 단통법의 시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