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단통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단통법을 지지했던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마저도 단통법에 대한 불합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 과연 단통법이 올바른 선택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나는 현재 시점에서 '단통법'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전 모바일 시장 분위기. 2014년에는 유독 '대란'이 많았다. '아이폰 대란', '갤럭시 대란' 등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짧게는 1~2달만 지나도 '대란'의 주인공이 되어서 인터넷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문제는 이런 대란을 몇몇 커뮤니티 멤버나 모바일 관련 정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독점했다..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단통법'이다. 단통법 시행 10개월이 지난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많은 부분 변화했고, 이런 변화의 모습에는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어느 한 부분만을 놓고 단통법 시행 10개월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글을 통해서 지난 10개월 단통법이 바꿔놓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단통법 시행과 위약금 이슈 앞에서 소개한 단통법 시행 목적(이유)에도 언급된 것처럼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 단통법의 시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