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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Entertainment

세상은 지금...돈돈돈

세아향 2009. 7. 16. 08:14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게 벌써 한두해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좋아졌거나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다. 월급쟁이 직장인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며 각종 세금에 노출되어있는건 예사이고 이제는 모든 물건에 'XX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금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달 초에 '죄악세'라는 이름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죄악세 [Sin Tax]
술, 담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대한 소비행위에높은 세율로 붙는 세금을 지칭하는 속어. 주세와 담배세에 '죄악세(罪惡稅)'의 개념을 도입하면 고(高)세율로 자발적인 소비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됨. 하지만...

비흡연자인 필자의 입장에서도 죄악세는 그리 좋은 세금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필자가 대학에 다닐때만 하더라도 '디스플러스'는 1,100원, '던힐'은 2,000원 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담배가 2천원대이다. 그만큼 중간에 죄악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추가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경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세를 죄악세 자체로만 받아 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술/담배 소비억제를 위해서라기 보다 세금의 빵꾸(?)를 매꾸려고 하는 모습으로만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지난주쯤 죄악세에 대한 내용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주 새롭게 나온 세금이 있으니...개소세라는 '개별소비세'이다.

개별소비세 [個別消費稅]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특정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로는 과거의 물품세·영업세·입장세·통행세 및 현재의 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관세 등이다.

이런 개별소비제가 언론을 통해서 네티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된 것은 바로 내년부터 대용량의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에 5%내외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전망이라는 내용때문이다.

TV, 냉장고, 에어컨은 보통의 중산층에서는 갖고 있을 법한 대중적인 가정용 전자제품이다. 물론 대용량이라는 말이 붙는 것도 사실이지만...요즘 전자제품 판매점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절대 '작은 사이즈'의 제품은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최근 벽걸이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대형마트를 찾았을때에도 벽걸이 제품은 5~7개 정도였고 스탠드형 제품이 10여개로 더 많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개소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무조건 세금을 받겠다'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특히 다른 선진국들은 이렇게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직접세'라는 세금을 통해서 부자들에게서 징수하는 방식을 택했다면...우리나라는 '간접세'라는 세금을 통해서 서민들의 지갑에서 징수하는 것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정했던 52가지의 제품물가 즉, MB물가는 소비자가격물가(전체물가)보다 많이 올랐고...세금은 점점 늘어나고...경제는 안좋다고 월급은 동결/삭감되고...직장에서는 인원감축하고...점점 나아지기 보다는 바로 앞의 일만 생각하고 덤벼드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참고] 52개 품목 물가 상승률 6.7%, 전체 물가 상승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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