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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iFE

無인권 국가, 대한민국

세아향 2009. 1. 20. 11:23

인권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200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60주년이 되는 날이였다. 우리나라 역시 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몇몇 기사를 보면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되는 일들이 있다.

ATM 사용관련 '얼굴 보여주고 돈 찾기'
타면 찍힌다… 택시 블랙박스 '찜찜한 동행'
미네르바 구속관련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등등 인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인권"이라는 의미는 참 쉽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인권 보호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적은 확률 때문에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

ATM 사용시 얼굴 인식이나 택시 블랙박스는 인권침해라는 것보다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정쩡하다는 표현이 맞을것이다. 늘어나는 범죄에 대비해서 하겠다는데...무슨 인권침해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부도덕하다고 누가 강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인권침해를 떠나서 어떤 것을 진행할때는 모두 양면성이 존재한다. 범인을 잡겠다는 좋은 의미와 나도 모르게 나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나쁜의미로 말이다. 하지만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단면성만을 보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다.


ATM기에 얼굴인식을 설치하기 전에 ATM기에 얼굴인식을 하면 불편함이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택시 블랙박스 역시 기록되는 정보가 탑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경우마다 지워지도록 하지 않는 이상 내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심을 어떻게 막을지부터 생각하고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좋은 의미의 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으로 비춰지지 않게 처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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