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양희 장관에게 직접 들은 정부 R&D 혁신방안

올해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과학 기술 진흥에 나선지 50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는 어떤 분야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까지 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많다는 점에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난 24일 서래마을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 R&D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글에서는 최양희 장관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전해 들은 정부 R&D 관련 이야기를 소개한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을 만나서 생각과 계획을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간담회보다 신기하고 설레이는 기회일 수 밖에 없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말하는 이야기는 곧 우리나라의 정책이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R&D 분야에 대한 정책을 세우겠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인지 간담회 장소에 30분 정도 미리 도착하여 관련 자료를 읽어보는 순간에도 설레이는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간담회 시작 5분 전!

미래부 최양희 장관이 간담회 장소에 도착했고, 조금 일찍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간담회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정부 R&D와 국가전략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다소 진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양희 장관의 멋진 말솜씨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화술 그리고 다양한 식견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로 약 1시간 30분의 간담회는 예상보다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되었다.

올해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진흥에 나선지 50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과학기술 진흥에 나선다는 의미는 'R&D' 즉,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느끼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 R&D 투자는 2003년 6.5조 원에서 2016년 19.1조 원으로 약 3배 정도 투자를 확대하며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이런 투자 확대에도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취약', '산학연 연구주체간 영역충돌 및 협업부족', 'R&D 성과물의 시장성 저조' 그리고 '관료주의 및 열악한 연구환경'을 이유로 좋은 결과(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미래부(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그간 추진해 왔던 정부 R&D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1차 정부 R&D 혁신방안을 2015년 5월에 마련하여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2015년 6월 미래부 간담회에 참석했던 필자가 작성한 '정부 R&D 혁신방안이 궁금하다! 미래부 간담회 참석'이란 글에서도 소개했던 내용으로 '과학기술 전략 본부 신설',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 등 출연연, 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관리 간소화 및 질 중심 평가제도' 등 1차 정부 R&D 혁신 방안을 통해 새로운 정부 R&D의 바람(혁신)을 일으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국내 과학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불합리한 관료주의, 과학정책 부재, 단기프로젝트 위주로 아직도 제대로 된 혁신의 바람이라고 평가 받지 못하는 것인 현실이다.

정부 R&D 방식에 있어서 '추격형 R&D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한 성공 방정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눈문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며, 창의적인 고급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산업(먹거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글로벌 사회의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갈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추격형 R&D 전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R&D는 여전히 단기 상용화 R&D 중심으로 민간과 중복 투자가 우려되고, 정부과제 수주를 위한 무한경쟁으로 산/학/연 주체간 차별화가 부족하며, 부처별 소요에 따른 bottom-up 방식의 R&D 투자로 국가 차원의 전략성이 미흡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보다 밝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미래부의 이번 간담회에서 듣은 최양희 장관의 생각과 계획이 이미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앞으로 필요한 발전 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 정부 R&D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혁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해결 과정의 실수일 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에서 단순히 '문제점'만을 언급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구체적인 전략 확인까지 가능했다는 것은 앞으로 정부의 선도형 R&D 정책을 믿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는 과정 역시 간담회 및 간담회 자료를 통해서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 R&D 혁신 방안 중 '전략1 대학 : 한계 돌파형 기초 연구, 인력 양성의 기지' 부분을 살펴보면...

현장 즉, '대학'의 교수를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단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선도형 R&D를 위한 새로운 과제(실천 방법)을 통해서 변화하는 정부 R&D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정부 R&D의 새로운 계획이 단순히 관련 자료의 일부가 아니라 간담회 자리에서 직접 최양희 장관의 목소리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이야기로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 앞으로 정부가 정부 R&D의 혁신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이유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최양희 장관의 이야기는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였다.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정부 R&D는 꼭 필요한 분야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 R&D는 물론이고 민간 R&D 분야가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인 만큼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드론, 가상현실(VR), 자율 주행차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런 분야의 중심에 서서 산업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꾸준히 새로운 산업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외 유수 기업의 서비스와 제품을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법규나 제도에 맞춰서 변경할 수 있는 기술 개발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형 서비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새로운 기술이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면 '한국형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양희 장관은 '한국형 서비스'가 아닌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런 부분이 정부 R&D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기술과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는 국제 사회에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작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정부 R&D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집하는 최양희 장관의 강한 의지와 생각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고 이번 미래부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 이 글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직접 참석 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