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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8일. 한글날(10월 9일)을 하루 둔 오늘.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느끼는 설렘이상의 설렘을 가지고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을 향했다. 좋은 기회로 10월 8일 하루 동안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하루 일정을 함께 할 수 있었다. TV와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만났던 '박원순 시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만날 수 있고, 그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박원순 시장이 왜 대중에서 사랑받고 지지를 받는지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10월 8일 일정 중 첫번째 일정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성당에서 열린 '서울 일자리 대장정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이다.
10월 달력을 보고서야 가을이 왔구나를 느꼈던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취재를 위해 찾은 덕수궁 인근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을 담고 있었다. 기분 좋은 취재를 가을의 선선하고 청명한 날씨와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다.
박원순 시장님과 첫 만남을 가질 '프란치스코 건물'이다. '서울 일자리 대장정'의 일환으로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라서 그런지 언론 매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회 인원 그리고 노동조합원 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이 만든 간담회장 인근의 분위기는 그렇게 어둡고 무겁지만은 않았다. 그것은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라는 인물이 그들의 작은 이야기도 그냥 넘기지 않고 있음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아닐까 생각들었다.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오전 11시 35분까지 약 1시간 35분간 진행되었다. 토론회가 시작 전 토론회장(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성당)의 분위기는 차분했다.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의 식순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순으로 진행되었다.
10:00 ~ 10:05 식전 안내 및 개회
10:05 ~ 10:20 주제 발표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향
10:20 ~ 10:55 지정토론
<참여 패널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상,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진, 서울시청년허브 기획실장 신윤정,
노사발전재단 시간선택제 일자리TF팀장 김태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종진>
10:55 ~ 11:05 대화 - 박원순 시장과 패널
11:05 ~ 11:15 시장 답변
11:15 ~ 11:30 자유토론
11:30 ~ 11:35 총평 및 폐회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의 개회 안내 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자료 중 시선을 끄는 자료는 최근 3년 일자리 목표/실적에 대한 자료이다.
2013년 : 209.1천개 / 246천개 (117% 초과달성)
2014년 : 228.2천개
2015년 : 254.2천개
서울시 일자리 관련 목표 대비 실적은 '초과달성'이라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울시 일자리는 여전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이다. 2014년 명목 실업률 4.5%, 실질 실업률 16%(94.3만명)이라는 결과를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했다. 2014년 서울시 '사회 밖 청년' 51.3만명(35.7%)... 니트 19.6만명, 불안정 노동 23.4만명, 줄업유예 8.3만명... 서울 청년층 취업난은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편이라고 한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해결책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삶/가정 균형, 일자리 나누리, 고성과 생산, 노동 삶 질 개선 및 산재-직업병 감축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제 발표 이후 지정 토론이라고 하여 5명의 패널이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번째 발표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김현상 위원장의 '서울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제언'이었다. 임금피크제 연계 청년 일자리 정책의 허구와 총체적 실패라는 내용으로 진정성 없는 청년 고용 대책과 사회적 대화,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주의 정책은 청년세대의 절망과 노동기본권 후퇴, 노사 간 극심한 갈등만 초래함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서울형 브랜드'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두번째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제안 - 여성, 의료 인력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수진 위원장이 발표했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여성들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육아를 시작한 필자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발표 내용이었다.
이수진 위원장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노동 중심, 노동친화적인 노동정책을 생산해 내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의료 기관의 경우 대형병원들이 서울에 밀집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괄간호서비스제도가 안착화되는 과정에 견주어 볼 때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인력 증원을 위한 서울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의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세번째는 서울시 청년허브 신윤정 기획실장의 '시대적 과제가 된 청년일자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발표였다. 신윤정 기획실장은 '청소년 일자리'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론의 장'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로 대표되는 일자리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을 형성해 본 경험이 없으며 모두가 앞 다투어 위기를 말하고 결단을 촉구하지만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상이한 이해는 좁혀볼 기회도 마련해보지 못한 채 '결과'만 종용하고 있는 이 요란하고 성급한 상황이 일자리 문제가 놓여진 풍경이라고 이야기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은 힘의 논리에 따른 '합의되지 않은 결론'이 아니라 약자화된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들리게 하기 위한 '호혜적 태도와 사회적 공론의 장'임을 강조했다.
네번째는 '서울의 노동조건 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로 노사발전재단의 김태균 팀장 발표였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좋은 일자리 부족, 양극화 등은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나 결국 풀어가야 할 주체는 각 지역의 노사민정과 우리나라 국민일 수 밖에 없을 것 그리고 좋은 취지의 명분과 목표 그 자체보다 실제 차선책이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지,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협력 속에서 추진 가능한지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는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으로 '어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한가? - 서울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향 찾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발표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함에 그의 발표에서는 선진국인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서울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향과 사업들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담겨져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박원순 시장님과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이야기를 처음 들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박원순 시장님은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발표자를 비롯한 다양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담긴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자세가 왜 서울시민들이 지지하는 멋진 시장인지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지만, 현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그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저녁 삶은 포기할 수 있다는 유머 섞인 이야기도 현장에서 들은 필자에게 확 와닿는 부분이었다. 우리가 믿고 뽑은 공무원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참석한 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가졌다. 토론회 시간 상 2명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1> 서울 일자리 대장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답변> 서울 일자리 위원회는 다양한 일자리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다. 서울 일자리 대장정이란 다양한 한계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에서 4주간 다양한 시민을 만나서 듣고 보고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다. 어제(10월7일) 하루를 보내면서 청년 일자리관련해서 알바(아르바이트) 하는 청년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알바만 6~7년을 하는 시민이 있으며 여러가지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도 느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실천하겠다
질문2> 현 정부의 노동문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답변>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다루기는 어려운 만큼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단체(조직)과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그것을 단순히 듣고 공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정책으로 만들 것이다.
위 질문과 답변은 발표 내용 그대로를 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내용 중 중요 내용만을 간추린 것이다.
10월 8일 첫번째 일정인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는 일자리 관련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행사였고, 무엇보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장과 함께 하는 하루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과 생각을 갖게 된 시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