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외면한 실명제

  최근 1년 사이에 방송과 인터넷의 통제라는 이름의 정책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방송을 통해 듣는 진정한 통제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말하는 정책일뿐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아무리 강한 통제라도 그것을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통제성보다는 보안이 좋아질수도 있는 것이며, 아무리 약한 통제라도 그것을 악용한다면 어떠한 통제라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인터넷부분을 살펴보면 '댓글'이라는 내용에 대한 통제로 시작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들려온 내용은 인터넷댓글 중 무분별한 악플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물론 악플에 대한 내용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미니홈피등의 게시공간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글을 보면서 아무 의미없는 악플을 보게된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때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면 꼭 부정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런 악플의 모두를 통제하고 제재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악플이냐 아니냐를 놓고 대립할 수 밖에 없다. 악플의 기준이 바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네이버,다음등 국내 포털에서는 "정책"이라는 분류때문인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흡수/적용되었다. 자신의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쓰지 못한다라는 댓글메시지를 보았다면 바로 그부분이 변화된 부분이다.

  이런 성공때문인지 이제는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해외업체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해외업체 중 가장 큰 기업인 구글(Google)이 바로 시작점이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가 유투브코리아의 본인 확인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국'국가 설정으로는 유투브코리아에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코멘트를 달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국가설정을 한국이 아닌 나라로 설정하고 입력방식을 한글로 입력하면 업로드 가능]

  이런 거부 결정은 바로 대한민국내 구글의 유투브사업 위축을 감소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그들의 서비스 규칙과 같은 경영방침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뿐만 아니라 구글 본사의 레이첼 웨트스톤[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부]부사장은 9일 한국블로그에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글로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구글은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정보는 더 많은 선택과 자유를 의미하며 궁금적으로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거부하였다.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미 실명제에 반대하였던 내용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이렇게 멋지고 영웅적인 모습이 항상 구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방화장성'이라는 통제성이 강한 검색어 검열시스템을 구글은 도입했었다. 그로 인해서 중국내에서는 '대만 독립', '티베트 독립', '천안문 사태', '파룬궁', '민주', '자유' 등 중국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시 검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구글의 이중적인 행동이 눈에 들어온다. 대한민국의 실명제를 놓고 강력한 '거부'를 표현한 구글이 과연 영웅적인 모습처럼 그들의 신념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유투브의 시장성이 생각보다 적어 그런 행동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사실 세계 제일의 검색사이트 '구글'이 국내에서는 그리 신통치 않게 여겨지고 있으니...

  어느 누가 "당신은 그냥 그래요~ 근데 이것좀 나를 위해서 바꿔줄래요~!"라고 할때 '네'라고 할것인가.